[법적 근거] 정보통신공사업법

관련 법률 제16101호 및 타법개정 사항 준수

문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통신정책기획과)

제2조(정의) : 감지기는 정보통신설비입니다.

이 법에서 말하는 '정보통신설비'란 유선, 무선,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·제어·송수신하는 기계를 말합니다. 누액감지기 및 가스감지기는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경보를 송신하므로 명백한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합니다.

※ 분류 코드 확인: 정보통신 세부 분류상 감지기 설치는 (3917)재해방지설비 정보통신설비공사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.

⚖️ 위반 시 처벌 규정 (매우 강력함)

제74조 (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)

다음의 경우 가장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.

•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(무면허 시공업자)
•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
• 등록증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자

제76조 (500만원 이하 벌금 - 발주자 포함)

시공사뿐만 아니라 일을 맡긴 발주자도 처벌받습니다.

•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(공사 발주)을 준 자
•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자

※ 양벌규정(제77조):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위반행위를 하면, 행위자 처벌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.

이미 관공서 공사에서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감지기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면허 필수가 기본 요건입니다.

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해,
"누액·가스감지기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 면허 보유 업체"에 의뢰하십시오.

(주)유한테크는 정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기업으로,
법적 준수와 완벽한 시공을 약속드립니다.